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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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을 어떻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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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사정권 이전의 이승만정권 시기의 경제는 자본과 원료 면의 대외의존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의 ‘원조경제체제’였지만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외국자본 도입으로 이루어진 ‘외자경제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정권 때까지의 원조경제체제가 박정희정권의 외자경제체제로 바뀐 것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였고 그것이 본격화 한 것은 1965년 한일협정체결 이후부터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그 소요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자본에 의존했다. 따라서 재정차관은 물론 상업차관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상 기술도입 등이 일제히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초기에는 상업차관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재정차관이 중점적으로 도입되다가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상업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한일협정 체결은 외자경제체제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 상업차관 등 일본자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의 자본이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지 20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침투하는 길을 결어놓은 것이다. 이 협정으로 문호가 개방된 상업차관으로 부실기업이 속출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 우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마산․이리 등지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외국 기업체가 입주하도록 유도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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