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러시아의 국제법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주체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Ⅳ. 법의 지배와 국제법의 우위
Ⅴ. 평화공존
Ⅵ.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Ⅶ. 결론

본문내용

페레스트로이카 국제법 이론가들은 위와 같은 국제법적인 변화로 이제 국제법은 ‘새로운’ 국제법 시대에 들어섰다고 강조하였다. 구소련학자들이 ‘새로운’ 국제법을 주장한 것은 처음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 툰킨이 10월혁명 이후 소위 평화공존의 국제법이 ‘새로운’ 국제법이라고 제창하자 영국의 밸러트가 이를 반박하여 일대 논쟁이 있은 일이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국제법이 ‘상호의존, 총체적 안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집단적 책임’ 의 요소를 내포한 ‘새로운’ 국제법이라고 국제법학자들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정책으로 국제법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1917～1985년간 계속 주장하여 왔던 소위 공산주의적 국제법 이론의 도그마적인 성격을 불식하였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것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시대의 국제법이론은 이후로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의 국제법이론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