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오만한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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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외교
전쟁
법과 정의
경제와 계급
맺음말

본문내용

법과 정의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민주 시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정의와 대치되는 경우에는 어떨까? 순종적인 시민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사실 미국 헌법 자체가 교양 있는 자본가 몇 몇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평등, 자유 등의 일반적인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법을 만들었다. 그 후 그 헌법을 토대로 한 200 여년 역사 속에서 법은 많은 불의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해왔다. 멀게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으며, 가깝게는 2차 대전 당시 징병제와 인종 차별이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사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역시 100%에 가까운 지지에 기반한 합법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법들(정확히 지배층의 이익에 부합하는)을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까지 빌려 법과 국가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법에 대해 불복종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항상 있었다. 목숨을 건 투쟁으로 노동법, 노예제 폐지 등을 이루어 낸 선대들이 그랬다. 그리고 징병카드를 태우고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불복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쟁의 부당함을 깨닫고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평화를 깨뜨릴 군수 공장에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법의 정당성을 가리는 시금석은 합법성이 아니라 정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