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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 제 5공화국의 언론통제 정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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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08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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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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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언론통제 정책의 배경
1. 신군부의 집권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Ⅲ. 언론통제에 대한 신군부의 논리
1. 사이비 언론인 정화
2. 부실언론의 개편

Ⅳ. 언론통제 정책의 내용
1. 언론인 강제 해직
2. 언론 통폐합
3. 언론기본법 제정

Ⅴ. 언론통제 정책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1. 권언유착의 심화
2. 언론인들의 정계진출
3. 언론기업의 성장

Ⅵ.결론

본문내용

해방이후 지금까지 독재 또는 권위주의 성격을 강하게 띤 정치권력은 언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권력은 언론을 강제력과 통제에 의해 처참한 몰골로 만들었고, 정권 획득 투쟁의 부속품으로 언론을 철저히 이용했다.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한 약체 권력일수록 언론의 역할을 단지 여론을 호도하는 선전 매체로 단순화시켜 온 것은 우리의 지난 역사가 증명해준다.
한국 언론은 이념 전쟁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던 미군정기를 거쳐,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정치권력의 ‘원시적 통제’에 맞서 싸우며 언론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언론 사명에 대한 현대적 자각을 키우기도 했다.
이후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정권에 대한 언론의 예속화를 노골적으로 단행하였다. 종전에 비해 권력의 언론 통제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더욱 조직화, 체계화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공익성과 함께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사기업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언론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 정책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유신 시대는 정권 유지의 불법성이 극에 달한 만큼 언론에 대한 통제 방안 역시 더욱 강화되는 등 박정희 시대는 전반적으로 정권의 비합법성을 적당히 미화, 포장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기능만을 강요한 ‘가부장적 언론 통제기’로 표현된다. 75년의 동아․조선 사태는 당시 위정자들의 이같은 언론관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최형민 외,『정치권력, 언론권력』 서울 : 새천년, 2000
․ 방경일,『전두환 리더십, 노태우 처세술』서울 : 너와나미디어, 2000
․ 서정우 외,『언론통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93
․ 김해식,『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 나남, 1994
․ 송건호,『언론과 사회』 서울 : 민중사, 1983
․ 고승우,『한국언론통사』서울 : 나남, 1997
․ 주돈황 외,『한국언론사의 이해』 전국노동조합연맹,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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