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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고려말의 전제개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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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08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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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려말 대내적인 위기
1. 우왕대 권신의 발호
2. 요동정벌과 위하도 회군

Ⅲ. 고려말 대외적인 위기
1. 왜구의 창궐
2. 홍건적의 침입

Ⅳ. 장원의 발달과 녹과전(祿科田)
1. 고려후기 농장의 발달
2. 토지제도의 정비 - 녹과전(祿科田)
3. 전민변정사업의 추진과 그 한계

Ⅴ. 전제개혁논의
1. 사전혁파론
2. 사전옹호론
3. 조준의 상소로 본 사전 개혁의 방향
4.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Ⅵ.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조선 태조 이성계는 실권을 잡자 바로 건국을 위한 개혁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온 국민의 숙원이던 전제개혁이었다. 전제개혁은 위화도회군 직후인 우왕 14년 7월 대사헌 조준과 간관 이행, 전법판서 조인옥 등이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어 공양양 2년에는 드디어 옛 토지 대장을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길이 며칠 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왕조 개창 이전에 왜 역성혁명파의 신진사대부들은 전제개혁을 실시하였을까?
고려 말 집권자들은 관리 체계를 어지럽히고, 무자비한 토지탈점과 뇌물수수 등의 권력을 앞세운 횡포를 부림으로서 국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왔으며, 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들과 함께 고려 밖에서는 원 간섭기가 끝나갈 무렵 원(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쇠망해가고, 대신 명(明)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대륙의 패권이 다시금 자리잡아 가는 시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또 홍건적과 왜구의 잦은 침입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며 국가 재정이 고갈에 이르러 고려왕조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이러한 고려의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고려는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고려왕조의 현실은 집정자들의 폐단이 심해질수록 심각하게 번져갔다.

참고 자료

최정환, 〈高麗.朝鮮時代 祿俸制硏究〉, 경북대출판부, 1991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4
안병우, 〈고려 후기 농장의 발달과 사전개혁〉, 《韓國史5》, 한길사, 1994
金琪燮. 〈高麗末 私田 弊論者의 田柴科 인식과 그 한계〉, 《歷史學報》, 1990
李景植, 〈高麗末 私田授幣策과 科田法〉,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일조각, 1986
강진철, 〈高麗末期의 私田改革과 그 成果〉, 《震檀學報》, 일조각, 1989
박경안, 〈田制改革運動과 그 意義〉, 《高麗後期 土地制度硏究》, 혜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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