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7.0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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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란
2.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임금, 복리후생
3. 처우불공정성이란
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상황을 돌이켜볼 때 21세기에 들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업무량은 과도하여 이직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을 현저히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란
사회복지업무는 국가가 수행할 전달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해당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공공영역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은 다양한 민간 부문의 각 직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영역의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간의 급여 및 수당, 복지혜택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11년 3월 30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국내에서 특정 직종을 위해 제정된 개별 법률은 첫째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해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둘째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법, 셋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2015년 12월 22일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참고 자료
김유경⸱조성호⸱박경수⸱윤덕찬⸱임성은⸱박신아, 20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재⸱원훈희⸱강명희, 2014,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례분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강길현(2013).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형성과정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환준(2015).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보수결정 요인: 대구광역시 민간시설 사회복지사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