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위조[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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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丙의 권리취득 여부
1. 丙의 승계취득여부
2. 병의 선의취득여부

Ⅲ. 甲의 의무부담여부
1.어음의 발행 및 교부
(1) 계약설과 창조설
(2) 권리외관설과 발행설
(3) 소결(甲의 의무부담)

Ⅳ. 피위조자 乙의책임(乙과 丙의 법률관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위조의 추인
(2) 표현책임
(3) 신의칙에 의한 책임
(4) 피위조자의 지급
(5) 사용자책임
(6) 소결
2. 소지인인 병이 소구권보전절차를 해태한 경우
(1) 소구권보전절차 필요설
(2) 소구권보전절차 불요설
(3) 판례
(4) 검토
3. 피해배상액의 범위
4. 소결

Ⅴ. 위조자 A의 책임 (A와 丙의 법률관계)
1. 어음상 책임
2. 민ㆍ형사상 책임
3. 소결

Ⅵ. 소구의 문제
1. 丙의 소구권의 인정여부
2. 乙과 A가 소구의무자 인지 여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에서 A가 乙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함으로서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어음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조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각 당사자간의 권리취득여부와 의무부담여부 그리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논하도록 하겠다.
판례에 따르면 본사안과 같은 경우 무권대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에 따라 무권대리는 논외로 하겠다.
(1) 丙의 권리취득 여부
(2) 甲의 의무부담 여부
발행인인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문제
(3) 피위조자 乙의책임
피위조자인 乙에 대하여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乙에 대하여 표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
(4) 위조자 A의 책임
위조자인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어음법 제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Ⅱ. 丙의 권리취득 여부
1. 丙의 승계취득여부
본 사안에서 丙은 배서의 연속에 따라 비록 A의 어음의 위조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음을 형식적 하자 없이 취득하였고 어음독립의 원칙상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라 할지라도 병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겠다.

참고 자료

이범찬 ․ 최준선, 상법(下), 삼영사, 2001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下), 삼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