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분석] 청년실업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글

이 보고서는 4-1학기 정책분석론 수강과목 보고서로 상당히 심여를 기우려 작성하였으며 A+을 취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년실업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구조화를 통한 원인 분석)
Ⅲ. 청년실업정책의 미래는 무엇인가?
(정책미래 예측)
Ⅳ.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분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한국 사회와 젊은이의 위기 -

1. 현 상황과 논의의 배경
실업은 2000년 12월 현재 실업률 4.1%, 실업자수 893천명으로 1999년 2월의 실업률 8.7%, 실업자수 1,78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의 실업률 2.2%, 실업자수 469천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실업률 추이가 2000년을 전후로 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2003년 8말 현재 전체 실업률 3.3%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청년실업률이 6.9%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자동차 회사 신입사원 모집에서 300명 정원에 5만 2천여 명이 응시해 1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수 중소기업들의 입사경쟁률 역시 고시경쟁률보다 높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인원까지 합하면 취업 성공 가능성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대학가는 온통 낙담으로 가득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1997년 말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금년도 대졸취업 재수생은 26만명, 졸업예정자 18만명으로 총 44만 명에 이르지만 신규채용은 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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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평 외 2 공저, 정책학(1999), 서울,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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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부 실업대책 백서(19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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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일간지 청년실업 대책 관련 기사(2003. 9, 10, 11월)
통계청 및 노동부 web site
나라경제 2003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