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효과성 평가

소개글

직접 논문이나 발표보고서 정책보고서를 보고 타이핑 했습니다.
효과성평가가 주제라서 수치라든지 통계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도표나 그림도 많습니다.

목차

Ⅰ.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1. 환경문제 해결과 오염자 부담원칙
2.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
3. 폐기물처리 수수료 제도
4. 기대효과
5. 쓰레기종량제의 추진 경위

Ⅱ. 쓰레기 관리의 정책현황
1. 쓰레기 관리의 정책주체
2. 쓰레기 관리의 기본정책
(1) 정책기조
(2) 쓰레기의 감량화
-쓰레기배출 유인방식
(3) 쓰레기의 자원화
3. 주요변수와 지표의 선정

Ⅲ.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1.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1)쓰레기 배출량의 감소현황
(2)우리나라 쓰레기종량제의 추진 경위
-시범지역평가

Ⅳ.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1.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2. 경제적 효과
3. 쓰레기 처리방법의 변화
4.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
5. 환경산업 시장 확대
6. 국민의 환경의식 건전화
7.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Ⅴ.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 평가

Ⅵ.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성공요인)
1. 정책내용과 관련된 측면
(1) 정책의 소망성 및 일관성
(2) 집행수단의 적절성
2.정책집행조직과 관련된 측면
(1) 통치기관의 지원
(2) 집행절차의 개선 및 보완
(3) 예산적 지원
3.정책집행환경과 관련된 측면
(1) 사회경제적 상황
(2) 대중매체의 관심
4. 정책대상집단과 관련된 측면
(1) 대상집단의 지지
(2) 대상집단의 능력

Ⅶ.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1)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증가
(2) 봉투재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 제기
(3)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 초래
(4) 난분해성 합성수지(봉투 등)로 인한 매립지 안정화 저해
(5) 생분해성수지 함유 종량제 봉투의 사용 확대 미흡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1. 환경문제 해결과 오염자 부담원칙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불가피한 산물로써 완전배제나 회피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경자원이 무상의 것이 아니듯 환경보존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의 상실이나 비용의 지불과 같은 대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나친 환경보존은 득보다 실이 크다. 환경정책의 목적은 환경보존의 이득과 이에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환경보존으로 사회가 얻게 되는 순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상태의 환경질이 적정 환경수준이며 이상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는 적정 오염수준을 유지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오염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환경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지만 자신의 소유가 된 물건에 대하여는 남용을 하지 않고 아끼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자원은 전통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여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모든 환경자원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모든 구성원이 함부로 사용한 결과 적정수준 넘어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자원이 사적소유의 대상이 되면 그 소유주인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환경자원을 남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하게 되는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자원에 대한 적정 사용과 적정 오염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