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이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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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하나의 지배자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자연상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설립한다. 이것은 인간이 한 지배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근거를 국가계약에서 찾게 한다. 인간이 국가없는 야생상태에서 오랜 세월동안 살아왔다고 전제한다. 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기의 소유물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동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개인보다는 가족 그리고 보다 큰 이웃끼리의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물을 방어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간단한 공동체 결성의 목적으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국가결성의 목적을 유추해 낸다. 여기서 국가결성의 목적은 단순한 공동체 결성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속적인 행복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가능한 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본능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만들려는 동기를 갖는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반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 공동체를 규율할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법질서를 보장하고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복종해야 할 대상을 위해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국가계약 또는 복종계약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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