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

목차

Ⅰ. 서 론

Ⅱ.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필요성 및 법적성질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과 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학 설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Ⅳ.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본문내용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상법 172조)』주식회사는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설립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회사성립 전의 설립경과중에 있는 설체는 회사의 태아인 미완성의 회사로서 설립중의 최기원,『상법학 원론』, 전영사, 2002
회사라고 한다. 판례는 이를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발기인의 회사설립을 위한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가 성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고 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논의의 대상이 될수있으나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는 설립등기시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설립단계에서 회사로서는 미완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하여 사회와 직접으로 여러 가지 교섭하는 단체가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은 주식의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 단계적 실체를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 이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