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호주제도(문제점과 쟁점사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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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Ⅱ. 관련 법 조항

Ⅲ.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1.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3.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
5.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없는 우리 세대
6.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Ⅳ. 존치론과 폐지론 견해의 대립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Ⅴ.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Ⅵ.호주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1.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Ⅶ.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호주제 폐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