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수상한 정책분석 발표 - 4차 산업 혁명, 스마트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정책 선정 동기
2.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3. 정부의 정책 추진

Ⅱ. 본론
1. 스마트 팜 지원 정책 시행의 배경
2. 스마트 팜의 기대 효과 및 형태
3. 스마트 팜 사용 우수 사례 분석

Ⅲ. 결론
1.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정책
2. 정책 시행의 한계와 극복 방향
3. 참고 문헌 및 소감

본문내용

Ⅰ. 서론
⑴ 정책 선정 동기
경상남도 밀양 시는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오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로서 밀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밀양 시 시민의 입장에서 2021년 밀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대표적으로 나노 국가 산업과 스마트 팜 혁신 밸리에 관한 정책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조사 중 나노 국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일면식이 있는 데에 비해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의 구체적 사례에 관해서는 나노 국가 산업보다 비교적 언급이 적다는 것을 느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로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비춰지고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의 도입에 대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스마트 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사회화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고자 했고, 이를 목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⑵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① 저출산 고령화
2010년대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한국 사회의 문제인 저 출산, 고령화는 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와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 증가 생활수준 향상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다.
위 그래프는 전국의 주요 연령 계층별 추계인구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분석을 통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산연령인구 및 청년층의 추이가 노년층, 고령층의 인구 추이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환경오염
현재 한국 내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가축 분뇨 및 화학물질의 지속적 사용, 제초제, 살충제 등의 약품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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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31_0001459359&cID=10812&pID=10800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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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science.kr/article/JAKO1990519228627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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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5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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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t.or.kr/home/apko000000/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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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farmkorea.net/board/list.do?menuId=M01010302
매일 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74859/
greenlabs
https://recruit.greenlabs.co.kr/
고용 노동부, 한국 노동 원: 스마트 팜 활성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사)한국 농 식품 ICT 융 복합 산업 협회, 목원대학교 서비스경영학부
:시설원예 스마트 팜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모델 연구
논단: 농약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
입법과 정책 제 10권 2호: 스마트 팜 투자 사업의 실물옵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