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을 읽고..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 정부의 계획, 규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법의 지배는 자유시대에만 발전한다?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Ⅲ. 나가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성장이 둔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철폐,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하이에크는

기획은 곧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집산주의라고 한다. 국가가 더 많이 계획하면 할수록

개인은 계획이 어려워지며 독재체제는 모두 국가에 의한 기획이 발생시킨 과외의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계획시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똑같이 고려할 수는 없다. 즉 신중한 차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며 국가가 계획하게 되면 결국 생활의 질을 높이기

는 커녕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없어 질이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물론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이 단기간의 성장이나 효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은 개발독재를 경험한 우리가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

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시장에 맡기자는 식은 계획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본 결과

이다. 공공재나 외부효과 등의 측면은 놔두고라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

다. 자유화, 민영화를 주장하는 나라들도 경제적 규제는 줄여나가도 사회적 규제는 어느 정

도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