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쌀개방 재협상

목차

Ⅰ. 쌀시장 개방의 배경
1.UR 협상
2.UR 협상 결과

Ⅱ. 협상과정과 우리의 대응
1.쌀 개방 재협상의 추진 절차
2.주요협상국의 입장
3.우리협상의 과제
4.대응 방안

Ⅲ .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1)관세상당치(TE, 수입쌀에 매길 수 있는 양허관세율)의 미정.
(1)기준연도 (86~88년)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기초로 설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관세상당치는 400% 정도인 것으로 추정
(2)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관세상당치의 90%수준에서 관세를 물리도록 규정. 반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쌀 수매값은 30%정도 인상돼 국제 쌀값과 격차 커짐.
(3)현재 국내 쌀값은 국제 가격의 4,9배정도 더 비싼편(국내 쌀이 16만원(80kg), MMA로 들어오는 중국쌀과 미국쌀은 각각 3만 2천원과 3만 4천원 선, 관세를 400%선에서 부과 할 경우 국내 쌀값이 10만~12만원으로 하락 예상.
2)우리는 우선 ‘관세화 유예’를 목적, 그 대가로 ‘과도한 요구’시,‘실리’확보를 선택
(1)관세화 유예에 대한 MMA요구량이 관세화 한경우의 물량을 초과한 경우
(2)국제쌀값의 지속적 상승 여부
(3)예측할 수 없는 협상은 각국의 이권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1. 농림부 홈페이지
2. KERI. 홈페이지
3.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4.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5. 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6. 한겨래 21 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