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소개글

헌법상의 평화통일주의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헌법연습과목의 발표자료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주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국가보안법 및 6`15공동선언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헌법상 평화통일주의
1. 평화통일주의의 헌법상 직접적인 천명
2. 평화통일주의의 헌법상 간접적인 천명
3. 국민과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책무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Ⅲ.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 제3조와 제4조의 해석에 대한 논의
⑴ 학설대립
ⅰ) 기존논의의 전개방향
ⅱ) 새로운 관점에 의한 견해
⑵ 판례
⑶ 소결

Ⅳ. 평화통일원칙과 북한의 국가성 및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국제법상, 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 인정)
2.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는 견해 (국제법상, 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 부인)
3. 이원적으로 보는 견해 (국제법적으로는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4. 소결

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⑴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근거
㈀ 합헌론
㈁ 위헌론
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견해
㈁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
2. 소결

Ⅵ. 관련문제
⒧ 남북기본합의서
⑵ 국제연합동시가입
⑶ 남북한간 물자교역
⑷ 6·15공동선언

Ⅶ. 결론

본문내용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상 많은 대립이 있어왔고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들 견해는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공통된 관점에서 논의된 것들도 있을 뿐 아니라, 논의의 전개방향도 제각각이어서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대체로 기존의 논의는 영토조항의 해석론과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론으로 대별하여 전개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그 외에 새로운 관점에서 학설들을 정리하는 학자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의의 일반적인 전개와 그 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에 의해서 각각 기존 학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기존논의의 전개방향

현행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구한말영토승계론, 국제평화지향론, 유일합법정부론, 미수복지역론(반국가적 불법단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구한말의 영역을 승계하고 있으며 타국의 영토에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것(구한말영토 승계론)과 ㈁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국제평화 지향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뿐」(유일합법정부론)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미수복지역론·반국가적 불법단체론)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한 견해로는 영토조항우위론과 평화통일조항우위론 그리고 양조항등가론으로 대별하고 영토조항우위론으로는 유일합법정부론, 흡수통일론 등을, 평화통일조항우위론으로는 헌법변천론, 국제정치적 현실론, 신법우선론 등을, 양조항등가론에는 북한정권의 2중적 성격론을 드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2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대한헌법, 최용기, 대명출판사, 1998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 2002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장영수, 헌법사례연습, 홍문사, 2002
김승대, 통일헌법이론, 법문사, 1996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규집, 1992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2002
도회근, “북한주민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4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