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낙태죄 존속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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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문제제기

본론
1.개념파악
(1)낙태에 대한 개념파악
ㄱ. 낙태란?
ㄴ. 낙태의 종류
ㄷ. 낙태의 부작용
ㄹ. 적합한 낙태의 요건
ㅁ. 낙태의 방지책
(2)낙태죄에 대한 개념파악
ㄱ. 낙태죄란?
ㄴ. 낙태죄의 구성체계
2. 태아는 사람인가?
(1)찬성론
(2)반대론
(3)결론
3.낙태죄 찬반 양론의 주장과 그 근거
(1)낙태죄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
(2)낙태죄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
(3)절충적인 입장과 그 근거

결론
나의 관점

본문내용

서론

문제제기
1989년에 나온 정부 조사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60만 명이며, 인공 유산된 태아는 이의 두 배가 넘는 1백 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과반수가 넘는 53퍼센트가 인공 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40-44세가 65퍼센트 이상이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71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또한 의학계가 조사한 다른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역의 1년 낙태는 약 60만 건이며, 전국적으로는 1백 50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기혼 여성 1천 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률로 따져 볼 때, 우리나라는 싱가폴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악명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낙태 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두 배가 넘는 태아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 간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신생아 3명중에서 1명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된다

참고 자료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세미나
김일수, 형법강론, 박영사, 1999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이진우, 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철학연구, 53(`94_11)
문화일보, 2001-03-21, 17면
경향신문, 1996-11-27, 33면
동아일보, 1994-09-08, 16면
한국일보, 1992-07-14, 02면
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 교수님 말씀
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 교수님 말씀
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 교수님 말씀
모자 보건법 제14-15조
헌법 제37조 1항
오스트리아형법 제97조 1항 1호
http://kkucc.konkuk.ac.kr/~sangukbo/mainpage.htm
http://www.sangsaeng.org/data/human.htm
http://www.chungdong.or.kr/highroom/timas/진도99204.htm
http://www.aga2002.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