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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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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1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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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 법의 관계성을 복지의 관점과 법학의 관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사회복지
1)사회복지개념
2)사회복지의 가치
2.법
1)법의개념
2)법의목적
3.사회복지와 법의 공통된 지향점
4.사회복지와 관계된 법사(法史)
1)시민법
2)사회법

Ⅲ. 사회복지와 법의 개선점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잘 살고 싶다.
잘산다는(Well-being)것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고(살고)싶은‘ 욕구의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서 ‘~로서의 존재’라는 말은 주관화된 자기존재에서가 아니라 객관화된 타인존재에서 사회성과 일반성의 요소를 바라보는 이미 타인과의 관계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 내지 신분의 명칭으로부터 따온 말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사회적 문화나 의식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말처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인간존엄의 의미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겠지만 철학자 칸트의 자율사상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은 자기결정권, 자기 지배권과 같은 자율적인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권리적인 측면에서 존엄한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1978년 세계 인권선언 에서도 보장된 인간존엄의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조항에 행복추구권, 사회 보장권 등이 명시되어 복잡하고 세분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정의 실현과 인간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법을 조성하였다.

참고 자료

윤찬영(1998) 사회복지법제론Ⅰ 나남출판사
강세현(1999) 복지국가와 법발전의 사회문화적영향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이애재(1995) 사회복지법제의 입법형식의 특수성과 문제점- 학위논문
전재일(1995)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논문
노만베리(1999) 사회복지의 사상 온누리출판
베르너마이호퍼(1994)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삼영사
베르너마이호퍼(1996) 법과존재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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