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경제 현황
(1) 경제체제
(2) 경제 정책의 기조
(3) 북한의 경제 지표
(4)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3. 북한의 경제 평가와 전망
(1) 주요물자의 수입증가
(2) 중국과의 교역 급증과 일본과의 교역 부진
(3) E.U.국가들과의 교역증가

4. 남북한과의 경협과 과제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협력사업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북한은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 수립 등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외 무역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희생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북한의 경제 내부의 문제점과 체제의 현실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또,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화해, 협력, 기조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 이로 인해 북한이 남한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2. 북한의 경제 현황
(1)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의 전시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 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 두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는 허용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대상이 된다. 개인소유물 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의 경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해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 제이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 의 각 위원회 및 성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 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외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