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주의

목차

서론

본론
세계무역은 WTO를 필요로 하는가?
WTO는 개도국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는가?

결론

본문내용

세계무역은 WTO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개혁 문제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세계무역은 1948년의 1240억 달러에서 1997년의 10조 772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17배로 확대되기 위해서 WTO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장은 유연한 GATT 무역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1995년 WTO의 성립은 1930년대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세계무역의 위기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 무역 관련 전쟁이나 세계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불가결한 것도 아니었다. 이 기간 중 발발한 7개의 주요 국가간 전쟁은 50-53년의 한국전쟁, 45-75년의 베트남전, 56년 수에즈 위기, 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82년 포클랜드 전쟁, 90년 걸프전 등인데, 무역 갈등은 이러한 전쟁들의 간접적인 원인으로조차 관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GATT는 세계무역을 자유화하는 기본틀로서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GATT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유연했으며, 개도국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세계경제 내에서 제 3세계가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무역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