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양도 폐지 찬성 Repor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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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요
Ⅲ.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1 - 글로벌 스탠다드 비교, 한국의 처분단계별 세금 지나치게 과다
Ⅳ.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임대시장 성장 저해
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동결효과’를 강화함으로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시장 왜곡할 가능성 높음
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수요/공급 이론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없음
Ⅶ.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찬성 논리 5-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 탈피 및 근본적 인식 개선 필요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이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최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체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징벌적인 규정이며 애초의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정책도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거래 위축 등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제도임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경제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및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를 폐지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폐지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살펴본 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근거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요

가. 도입취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04.11 이후부터 1세대 3주택(이상)중과제도 도입적용
▶07.11 이후부터 1세대 2주택 중과제도 도입적용
나. 개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추가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참고 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박명호,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Policy Considerations and Approach.
박훈, 부동산세제와 기본권-국제적 비교분석, 제 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 자료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data/revenue-statistics/comparative-tables_data-00262-en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