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소개글

이주제로 발표하여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
자료가 알차서 교수님으로 부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차

＊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보건법령 입법 과정
＊정 신 보 건 시 설
＊ 입 원
＊ 퇴 원
＊ 권익보호와 지원 - 1
＊정신보건 전문요원 <제 7조>
＊ 정신보건법 벌칙
＊ 정신질환자의 범위
＊ 전달 체계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전문직간 관계 전문직 교육훈련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생존을 위하여
＊ 사 례 - 1
＊ 사 례 - 2

본문내용

＊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 정신보건법 제정의 배경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이 증가되었다.

＊정신보건법령 입법 과정
1. 정신보건법: 1995년 12월 국회 통화
2. 정신보건법 시행령: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 령 제 15236호로 법령의 시행 발표
3. 정신보건법 시행 규칙: 1997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제정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과정 등에 관한 규정: 1997년 3월 11일. 보건 복지부 장관에 의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 97-16호로 확정, 1997년 3월 31일 까지 97년도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수련기간 및 수련생 등록시한(늦춰질 듯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