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라.1. 법률안 제출비율과 가결율을 비교할 때 의원입법과 행정부제출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때 각 역대 정부별 그리고 정책분야별(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분야등)로 어떤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가?
2.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가결율이 많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리가 왜 타당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시오. 이러한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empirical data)나 기존의 논문들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오.
3. 국회상임위원회의 정책성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국회상임위원들이 매번 자주 교체됨으로써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지금까지 제헌 의회이후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을 매번 위원회교체, 2번 동일한 상임위원회 근무한 경력, 3번 이상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으로 자료를 나누어 분석하시오.
4.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 중 어느 정치 주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책의 제종류 그리고 역대정부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또한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가 여대야소(unified government) 혹은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에 따라 달라진다는 증거가 있는가?
5. 국회조직은 행정부처의 조직처럼 위계서열에 입각한 단일체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회의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회의체 조직의 특성이 단일체 조직인 행정부와 권력경쟁을 할 때 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참고: 여당은 행정부와 거의 비슷한 입장임. 따라서 거의 대부분 야당과 행정부의 관계에서 견제와 대립이 이루어짐.
Ⅱ. 정책과정에서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1. 정책과정에서 당정협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당, 국회, 관료제의 관계라는 입장에서 논의하십시오.
2.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당과 행정부의 관계는 대립관계인가 혹은 협조관계인가?
Ⅲ. 정책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장관과 국회(국회상임위원회)와의 관계
2. 장관과 각 해당 부처 관료들과의 관계
3. 장관과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진과 관계
본문내용
1986년 자유화 조치 이후의 국회들은 제14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발의안이 정부제출안을 앞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13대 국회는 의원발의안의 비중이 60.8%에 달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제13대 국회가 민주주의 체제기에 속하는 국회였을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구도로 인하여 의회정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았던 의원발의안의 비율이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14대 국회에는 오히려 40%대로 떨어지고 있다.법률안 제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제6대, 제13대, 그리고 제15대 국회의 의원발의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대, 제13대 국회의 의원발의건수는 이전 국회의 수치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고 정부제출안에 비하여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제6대 국회가 체제에 민주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민정 이양 직후의 첫 국회로서 많은 입법요구를 국회 주도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제13대 국회 역시 체제의 변화 속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는 입법화될 수 없었던 많은 입법 수요가 국회로 투입되었고, 여소야대 국회의 구도 속에서 야당 주도의 법률안 제출이 능동적이었다(신명순 1999, 396). 이전 국회에 비해 3배 이상 의원발의안 건수가 급증한 제15대 국회의 경우는 IMF 사태 등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1997년 말의 여·야 정권 교체 이후에는 정부법안이 의원발의법안으로 전환되어 국회에 많이 발의되었다.
참고 자료
하태권․박천오 외 공저, 현대 한국정부론, 법문사이호철, 한국정치학에서 정치경제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1호 2000:301-322
김만흠,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력자원,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 1995:37-67
박천오, 한국에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한국행정학보, 제27권4호, 1993:1121-1138
박천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선향과 동기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1호, 1998:293-315
권찬호, 한국의 정당과 행정부의 정책협의제도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1999:221-237
박천오, 기존 장관 임명 관행의 정책 행정상 폐단과 시정방안
한국행정학회 |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연속과 변화 | 1995
남궁근, 행정부처와 국회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안병영,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에서의 장관과 상임위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보 | 2001
이원근, 행정적 대통령전략과 관료제의 정치적 반응성
한국정책학회 | 21세기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 | 1996
이원근. 국회내 역학관계의 변화와 행정적 대통령전략의 재정립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1998
박중훈, 대통령비서진의 선정기준과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98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 1998
이선우․박중훈,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0
이시원, 한국의 당 . 정관계에 관한 연구 - 법률안 발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1989
구자용, 입법과정의 동태적 측면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1985
노병만, 한국 정당정치의 제문제와 그 원인 및 개혁방안 분석
한국정치학회 | 98년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 1998
김천봉, 행정권과 국민권 확보를 위한 정당권 축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권 | 1996
박기영,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한국정치학회 | 제6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 1985
이성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의 결정요인
한국정치학회 | 98년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 1998
이성로, 과부하 정부론과 정당성 위기론의 시각에서
한국행정학회 |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0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 |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2
김영평․신신우,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 | 1991
김종림, 입법 . 행정권력간의 갈등 및 대등한 공존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font color=a<f<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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