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선거체제변화에 따른 대정당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4.06.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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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기말 발표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Ⅲ. 한국의 선거제도
Ⅲ.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Ⅳ.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시행한지도 어언 50여년이 흘렀다. 오랜 왕정시대를 거쳐 36년의 식민지 경험까지 가진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는 낯선 제도는 분명 처음 이식과정에서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사를 톨이켜보면 오랜 기간동안 권위주의 정부의 통치를 받아왔다. 두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2년의 집권을 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3선 연임을 하고도 유신 개헌을 통해 도합 20여년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을 돌아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굴곡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국민들의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일구어 냈으며, 현재는 점차 그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과 국괴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또 다른 요소들, 예컨대 군부 혹은 여타 기득권층에 의해 쿠데타등의 가능성이나 반체제적 세력에 의한 체제전복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개선되고 있는 민주적 제도와 더불어 점차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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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1993, 서울.
- 강원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 논의의 원인과 대안의 평가’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 법문사 1998
-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 김혁동, ‘한국정당정치의 난맥상과 정치개혁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8집, 사회과학연구회 1998
- 신정현 외 공저, ‘정당 정치의 발전 방안’; 21세기 한국의 선택, 우석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