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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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칠레와의 FTA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10년 이내로 한국과 칠레는 단일 시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칠레와의 협정 체결로 이제는 칠레뿐만이 아닌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단일 시장 구축도 빠르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이고 따뜻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시대 흐름의 필연적 결과인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언론 역시도 처음 겪는 FTA체결과정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국회를 연일 비난하고 한국의 ‘무역 외톨이’신세를 염려하며 세계화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의 밝은 면만을 부각 시키려 상당히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협정 체결 후에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국회에 대한 비난과 이제는 안심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의 반응 이었을 뿐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 되거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았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된다는 ‘세계화’, 이 명분 하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밝은 면만을 강조해도 좋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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