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부유세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요즈음 대두되는 부유세 문제에 관하여 장단을 비교해보고 정책정으로 또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논해 보았습니다. 에이 받았구요.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부유세에 관한 고찰
1) 부유세의 정의
2) 부유세는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3) 부유세의 과세 대상
4)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과 부작용

3. 부유세 문제점의 해결방안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유세란 무엇인가?

1) 부유세의 정의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예컨대 매년 말의 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 총액을 산정하고, 순재산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 일 때 그 초과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북유럽과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에 대해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아일랜드 등은 과거에 부유세를 도입했으니 그 실효성이 낮아 폐지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주가 유일하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부유세는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 빈부격차 해소 민주노동당 2002년 8월, 정책자료집 발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이면 극단적 평등, 1이면 극단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바,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1. 도서문헌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 2002.
세계화의 덫, 한스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공저,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 2003.
정의론, J. Rawls,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철학의 이해, 이정호, 김성한, 홍건영 공저, 한국 방송통신 대학교 출판부, 2002.

2. 인터넷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8569
http://blog.naver.com/hoon7743.do?Redirect=Log&logNo=40003296290
(2004, 6월 10일 국정브리핑, 블로그에서 재인용)
http://blog.naver.com/idolabeauty.do?Redirect=Log&logNo=60002555240
(2004, 5월 18일 세계일보, 블로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