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사회정책의 비교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사회정책과 특성
Ⅲ. 남북한 노동복지 정책
Ⅳ. 남북한의 사회단체 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남·북한 사회정책과 특성
1. 남북한 사회정책 비교
남한 사회정책의 핵심은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사회구성원인 한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고,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개방적이고 탄력성이 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정도, 소득, 직업분류 등과 같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원적 성격을 띈 사회로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동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국민들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흐름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자유와 복지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그러한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문화로 유형화되었다. 그 문화의 축적이 인류역사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가치체계와 생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모든 사회활동이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인간존중 정신의 토대 위에서 인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자연히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남한에서의 가정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회구성체의 기초단위로서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 성역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의 가정관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으며 인간 의 존엄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개방사회로서 자신의 노력 여하 에 따라 소질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 러므로 각 개인들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남한은 재산의 소유형태, 직업선택, 문화활동, 신앙생활 등을 철저 히 보장하고, 자본재이든 소비재이든 사적 소유가 인정되며 뚜렷하게 공익 을 저해하지 않는 한 그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각종 집회활 동 및 문화활동 그리고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체제의 탄력성과 적응력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