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통제

목차

1. 서론
1) 공기업의 통제
2) 인사를 통한 책임 추궁
3) 경영평가

2. 본론
1) 공기업의 통제수단
2) 통제의 주체 (우리나라)
3) 통제의 형태
4) 경영목표와 통제
5) 가격통제
6)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와 유형
7) 통제의 주체 (우리나라 & 외국의 경우)

3. 결론

본문내용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1) 공기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관여는 거시적이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공기업의 예산과정을 부단히 간섭하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정부기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되며 집행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은 경영평가부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는 매우 자율적인 예산과정을 허용하고 있다.
(3)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대개 자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감사도 국회의 감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공인회계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4) 가격에 대한 통제는
① 가격결정에 많은 자유재량을 공기업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격결정에 대한 승인과 기각 여부만을 결정하거나, ②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제로 통제기관이 가격을 결정하는 엄격한 제도를 두거나, ③ 중간형태의 통제 형태로 구분된다.
(5) 공기업 투자에 대한 통제는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있다. 투자는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재원의 조달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투자는 불필요한 공기업의 규모팽창을 야기하므로 투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투자의 통제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모든 공기업으로 하여금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할인율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