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민영화의 개념
3. 공기업의 민영화 선정기준과 방식을 결합한 민영화 모델
Ⅱ.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중요성

Ⅳ. 민영화의 방법
1. 민영화( Privatization)
2.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contracting out)
3. 민관공동출자사업(준정부조직)
4. 주민공동생산체제 (Co-production)

Ⅴ. 민영화의 성과
1.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성과
2. 개별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Ⅵ. 민영화의 비판
1.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
2. 공기업의 존재 이유
3. 경제력의 집중의 심화

Ⅶ. 성공한 사례
1. 고객중심의 업무혁신, 성공적 민영화 사례 정착
2. 포스코(POSCO) 민영화의 성공 이유

Ⅷ. 실패한 사례（영국의 철도 민영화)
1. 철도 민영화의 추진
2. 철도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3. 영국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및 실패 원인

본문내용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국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한 국가에 있어서도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 주장의 배경도 다양하다. 이러한 민영화 논의 지구촌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등장하는 민영화 주장으로서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공기업 민영화는 총체적 체제 개혁의 의미를 지니고 잇다. 둘째, 시장경제권의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당초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공기업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되는 민영화 논의는 산업경쟁력 강화수단의 일환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권의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당초 민간기업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도중에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유화되었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주장으로서 이는 당초의 상태인 민간기업으로 원상 복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영화 논의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60-70년대 경제개발 전략수단으로서 공기업을 설립할 당시에는 비록 기업 자체로서는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공적 특수 목적 때문에 공기업으로 존속 가치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은 공기업의 역할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송대희, "우리나라의 기업 민영화 정책",(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3).
정갑영 외, 민영화의 기업구조 (서울: 나남출판, 1996).
김중규, 밀레니엄 행정학(성지각, 2003)
재정경제부(2002.12), 공기업 민영화 성과 연구 용역 발표
· 연구주체 : 연세대 경제학과 정갑영, 김영세 교수
· 연구과제 : 「 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 연구기간 : '01.12~'02.3월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대환 인하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