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FTA의 득과 실

소개글

FTA의 개념정리와 한칠레간 FTA를 통한 장단점 그리고 한 국가내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추진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FTA전반에 걸쳐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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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였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농민집회와 같은 파장이 심하였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왜 우리는 손해를 무릅쓰고 그 협정을 강행하려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며 정부는 그로 인해 농산물수입이 연간 2억 2천만 달러 증가하지만 공산품수출이 5억 4천만 달러 증가해 국가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비교적 미미한 효과를 노려 어렵게 한·칠레간 FTA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원래 한`칠레FTA는 보다 큰 규모의 FTA 여러 개를 체결해 한국이 이들 FTA의 공통적인 중심국이 되고자하는 정책의 시금석으로서 추진된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 보고서 2003-02
농림부 (www.maf.go.kr)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야후(www.yahoo.co.kr)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