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목차

Ⅰ.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의미와 관계

Ⅱ. 지방분권의 의의
1) 민주주의 실현
2) 국정효율성 : 반분권론과 비교하여..

Ⅲ.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역간 불균형 극복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3) 선진국가진입의 기반마련
4) 지방자치의 내실화
5) 지역혁신의 전제조건
6) 복지공동체 실현

Ⅳ. 분권화의 추진방향
1) 선분권 - 후보완
2) 보충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개혁의 쌍방향성
5)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Ⅴ. 지방분권의 내용
1) 중앙-지방 권한의 재배분
2) 수권기반의 조성

Ⅵ. 지역혁신의 내용
1) 지방대학
2) 시민단체(NGO)
3) 지방언론
4) 지방금융
5) 지방중소기업
6) 지방문화

Ⅶ. 참여정부의 분권화 추진실태

Ⅷ. 외국의 분권화 사례
1) 국가유형별 자치분권화 수준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Ⅸ. 향후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발전을 유지해왔다. 초기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대치와 전쟁이후 피폐해진 현실여건 속에서는 국가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여 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20세기말에 이르러 중앙집중식 성장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근대화과정에서 총량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간과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집중, 지역간 불균형, 지역주의 등의 부작용이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찍이 Gregory Henderson이 묘사한 "소용돌이의 정치"라는 표현에서 잘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치면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나타낸 것인데, 그는"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며, 이미 이러한 집중이 너무 커져서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라고 역설하고 해결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지방자치를 도입하였으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열의가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제 분권화의 물결은 시대적 대세가 되어버린 것이다.본문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혁신의 측면도 추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략적인 구성은 목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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