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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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해 남녀 차별이 심했다. 아직까지도 남녀차별의 형태가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도를 들 수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家)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호주를 설정하는 것으로, 호주는 가(家)를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 현행 호주제도 하에서는 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의 장남 남자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주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호주제도가 존재함으로서 가족관계가 권위주의적이며 종적인 관계로 되며 이 제도 자체가 전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호주제도는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고, 어머니의 법률적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의 이혼과 재혼율의 급증에 따라갈 수 없어, 많은 재혼가정의 불화에 일조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시대에서 없어져야 할 폐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호주제도는 첫째로, 이혼·재혼 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다. 실례를 보면, 한 여성은 이혼하고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 후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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