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농업정책

목차

과거의 농업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화
생산기반의 효율화로 적정 식량자급도 유지
미래의 흐름에 대비하는 농업

본문내용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선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정한 의미의 농업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조개선사업 중에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부문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와 함께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추가지원 중단, 부실사업자 정리 및 자금회수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며, 일부 책임추궁도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농민복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역할 분담의 원칙도 정립해야 하겠다. 농정개혁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기존 구조개선사업이 부실로 비판받을 경우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물론 정치논리를 앞세워 구조개선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국가 장래와 농업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