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하개발아젠다

소개글

참고

목차

1. 『GATT/WTO와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쟁점 및 조화방안』

2. 『도하개발아젠다(DDA)』
I. 협상의미
II. 추진방향
III. 검토과제
IV. 우리나라 대책

본문내용

1. 『GATT/WTO와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쟁점 및 조화방안』

GATT는 무역규제의 진정한 목적이 환경보호일 경우에는 그 조치를 허용하지만 그것이 위장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적인 무역규제와 환경보호를 가장한 무역장벽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GATT 제20조는 국내의 동식물 보호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할 뿐 대기, 대양, 오존층, 열대림등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공유자원의 보호문제는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GATT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선진국들은 높은 수준의 환경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품자체는 물론 제품의 생산공정이나 방법(PPMs)상의 환경기준까지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조건을 만들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높은 환경기준이 개도국의 대선진국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조치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