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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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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7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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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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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3.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비교
(1) 영국
(2) 뉴질랜드
(3) 호주

4. 개방형 직위제
(1) 특성
(2) 성과
(3) 문제점

5. 개방형 임용제
(1) 의의
(2) 필요성
(3) 개방형 임용제의 내용과 가정
(4) 장점
(5) 단점
(6) 공직이 나아가야할 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한국정부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가 경쟁과 개방이었다면, 이를 모태로 한 정부부문의 인적자원관리상에 있어서의 개혁의 백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용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제도임에 틀림없다.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는 외환관리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일련의 공무원제도개혁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교육공무원의 임용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한국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 개방형 임용제와 성과급제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개방형 임용제에는 '개방형 전문직위제도', '개방형 직위제도' 등이 있다. 첫째, 개방형 전문직위제도는 전문직위별로 지식·학력·경력·자격증 등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놓고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둘째, 개방형 전문직위제도를 개선한 형태인 개방형 직위제도이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대상직위의 주요 책무와 책임 및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임용자의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른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 및 보수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셋째, 현직 공무원에게도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여건을 제공하는 보완조치도 필요하고 넷째, 민간에 대한 개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발평가시 단기적인 업무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보수의 탄력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타부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대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 이영조, 행정학의 이해, 도서출판 학우, 2002
2. 윤태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 : 영역 혹은 방법」논문
3. 조계표,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4.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2
5. 하태권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과 정착방안」논문
6.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non/non43.hwp 7. http://mpjun.hihome.com/report/park/report12.hwp
8 . http://www.corruption-ethics.net/yun/data/yun03.hwp
9. http://www.kwandong.ac.kr/~choich/인사행정.hwp
10. http://blue.snut.ac.kr/~keunnk/research/02-2-4.hwp
11. http://home.mju.ac.kr/~chpark/인력효율화(인간관계학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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