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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플라톤의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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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7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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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란 강자의 이익, 즉 정치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논박되는가?
2. 국가란 무엇인가? 그 특성은?
3.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4. 국가의 계급적 구성은?
5. 국가 안의 통치권력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6. 정치적 불만계층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은?
7.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정치체제는?
8. 플라톤의 정의, 즉 정치의 이상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정의란 강자의 이익, 즉 정치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논박되 는가?
피지배자는 통치자에게 봉사를 하면서 그를 행복하게 해 주지만 자기 자신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나 선량한 자와 불량한 자와 비교 시 언제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 선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함께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사업을 해체하였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량한 자가 불량한 자보다 더 이득을 볼 수는 없다. 즉 선량한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선량한 자와 불량한 자의 재산 정도가 같을 경우에 국가에 대한 헌금은 언제나 불량한 자가 선량한 자보다 적게 내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득의 분배를 받는 경우에도 불량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아 낼 것이며 선량한 자의 몫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불량한 자는 모든 일에 선량한 자들과는 달리 행동 할 수 있다. 어떤 공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량한 자는 같은 액수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부정한 인간보다 많이 지불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혜택은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은 풍성하다. 선량하기 때문에 공무를 악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의를 어기면서까지 친척이나 친지들을 도와줄 수도 없으니 그들의 원망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불량한 자는 모든 일에서 선량한 자들과는 달리 행동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 자란 남을 억제하여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선량한 자보다 불량한 자가 개인적으로 부정에 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란 강자의 이득을 옹호하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와 강자의 이득은 본래 인민과 약자의 손실이며, 불의란 그 반대이고, 통치자는 선량한 약자를 통치하고 있으며 피지배자는 강자인 통치자의 이득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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