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제사

목차

◐ 프랑스 慣習法의 成文化
Ⅰ. 總說
Ⅱ. 慣習法의 成文化節次
1. 몽띨 레 뚜르의 王令이 정한 節次
2. 1498년 샤를르 8세에 의하여 정해진 節次
Ⅲ. 私撰慣習法集과 公撰慣習法集
1. 私撰慣習法集
2. 公撰慣習法集
Ⅳ. 慣習法 成文化의 效果

◐ 法典編纂事業
Ⅰ. 法典編纂의 意義
1. 編纂事業의 指導情神
2. 法典編纂事業이 갖는 傳統的 性格
Ⅱ. 成文法典編纂의 試圖
Ⅲ. 나폴레옹法典의 成立
Ⅳ. 나폴레옹法典의 內容
1. 民法典
2. 商法典
3. 民事訴訟法
4. 刑法典 및 治罪法典
Ⅴ. 法典編纂의 效果
1. 法實證主義의 誕生
2. 公法에의 影響

본문내용

프랑스 慣習法의 成文化

Ⅰ. 總說
백년전쟁(1339-1453)을 거쳐 왕권은 점점 강대하게 되고 15세기 전후를 거쳐 권력의 집권화에 성공하여 16세기 초에는 프랑소와 1세에 의하여 전제왕정의 기초가 놓여진다.
이 과정에서 왕권은 慣習法의 통일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1454년 샤를르 7세는 「몽띨 레 뚜르의 왕정」에 의하여 모든 慣習法의 成文化를 명하였다. 원래 자연발생적인 慣習法은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또 확인 이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결함에 대처하는 것이 王令의 목적이고, 이미 13세기 경부터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慣習法의 사적 편찬을 이어받아 공권력의 손에 이루어지도록 된 이 慣習法의 편찬사업은 이후 프랑스혁명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거의 16세기 중엽에는 왕국내의 대부분의 慣習法이 成文化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