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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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가득한 레포트라기 보다 기말 시험 준비를 위해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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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시장에서 오직 수요자와 공급자만이 이해당사자라면 사회전체로 볼 때 시장 균형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균형을 평가하려면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