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개글

조세론 강의중 프로젝트팀에서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1.소득세의 정의,종류
2.소비세의 체계
3.기타사항
4.소득세의 현황
5.사례
6.문제점
7.개선방안

본문내용

1. 소득세의 정의와 종류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종합소득(8가지)은 8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종합과세),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구분 과세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상가양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매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조세론 이필우저
국세청 홈페이지
조세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