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WTO 농산물협상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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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추진동향
3. 주요 의제별 각국 입장
4.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개 요

ㅇ 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기존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발족된 국제기구임.

- 현재 회원국은 140여개국 이상이고 2002년초 중국과 대만이 WTO에 신규 가입했으며 추가로 러시아 등 약 30개국이 가입을 위해 노력 중

-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국가간의 협정에 불과한 것에 비해 WTO는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고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임.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상결과로서 발족하게 됨.

ㅇ 기존의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8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을 추진해 옴.

ㅇ UR협상에서는 농산물, 서비스, 섬유,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여 14개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상을 추진함.

-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어떠한 한 분야도 타결이 안되면 전체협상이 타결될 수 없는 협상 방식)의 채택으로 협상의 난관 봉착

참고 자료

http://www.gangwon.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