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여성주의와 형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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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하버마스 이론에 따른 법철학적 고찰에 대한 비판
남성중심적 강간죄 규정
강간죄
아내강간
성전환자
강간죄의 폭행, 협박
비성기간음
친고죄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 조치와 한계
결

본문내용

1970년대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선진민주주의 여러 나라의 법학계에서는 기존의 형사법의 제도, 원리 및 판례 속에 많은 남성 중심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이 비판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시발된 강간죄 개혁운동은 강간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 관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강간죄의 객체는 어디까지인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이끌어 내면서 기존의 강간죄 법리를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피해자학의 발전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된 여성이 형사절차 속에서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의사 피고인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를 겪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는 여러 형사 절차적 개선방안이 확립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여성주의적 이론과 실천은 형법분야에서는 1994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997, 1998년 개정,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의 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었다. 2001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에서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강간죄 대상의 중성화,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는 남성의 재산관리적 측면을 뛰어넘어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규율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하는 견해와 형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결여된 형법의 여성주의적 전략무기화 또는 여성 편향적 이익형량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