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발전방향

목차

1.들어가며
2.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3.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4.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5.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안
6.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개인정보의 침해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비롯될 수 있겠지만, 침해당하는 입장에서는 인격․명예 등 사회 활동에서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함)이 있으며,「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및「주민등록법」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일반법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언. 2001.『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연수. 2001.『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김현곤. 2003. “전자정부 전략과 정보보호”. 제8회 정보보호 심포지움
http://www.kisa.or.kr/sis2003/
정영화. 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http://www.privacy.or.kr/privacy_text.ht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sa.or.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