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비교

소개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비교

목차

1.서설
2.무권대리
(1)무권대리의 의의
(2)무권대리의 유형
(3)무권대리의 효력
3.표현대리
(1)표현대리의 의의
(2)표현대리의 유형
(3)표현대리의 근거
(4)신뢰책임으로서의 표현대리의 일반적 요건

본문내용

Ⅰ.서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하여서는 쓸모 있고 편한 것이지만, 그 반면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크면, 대리거래는 원활할 수 없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도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정책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의 이익의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두 가지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