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중단)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전의 갑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항소심 판결의 효력

Ⅱ. 갑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소송절차의 중단
(1) 요건
(2) 효과

2. 소송의 당연승계와 당사자지위의 이전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항소심 판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 1) 위법설 2) 무효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소 제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지만, 사안과 같이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해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당사자 일방(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상속인에게로의 수계가 문제될 뿐 당사자 확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1)과 관련하여서는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전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는바, 우선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한 요건과 그 범위 및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사망은 소송의 당연승계 사유도 되므로 당사자 지위의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연승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설문(2)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 법원이 甲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甲과 乙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효력, 즉 소송계속 후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