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WTO농업협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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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개념
2. WTO의 목적
3. WTO의 역사
4. WTO의 출범배경과 특징

Ⅱ. UR 농업협정
1. UR 농업협상의 경과
2.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Ⅲ. 뉴라운드(DDA)
1.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
3. 뉴라운드 평가 및 전망

Ⅳ.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Ⅴ.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시장접근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 국내보조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6. 농업의 다원적 기능
7. 유전자조작농산물(GMO)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개념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 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 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WTO의 목적
① 부분적 무역 장벽제거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ꡐ투명ꡑ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농업정책학회, 1999, WTO 차기협상과 대응전략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농림부, 1999,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