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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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특징
3. 저당권의 성립요건
4. 저당권의 효력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2. 근저당 성립요건

본문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
①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② 형식적 유효요건
"갑"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 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①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아 둔다.

참고 자료

부동산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