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소개글

그냥 레포트입니다

목차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1) 의 의
(2) 소송의 형태
1) 수동형과 능동형
2) 예비형과 선택형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1) 소송자료의 통일
2) 소송진행의 통일
3) 본안재판의 통일

본문내용

(1) 의의
-신법 제 70조는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신설하였다. 이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 하는 것으로 개관적예비적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