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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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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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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해자유의 원칙
Ⅱ. 공해상의 선박의 지위
Ⅲ. 공해상의 해상 경찰권 : 접근권, 임검권
Ⅳ. 해상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본문내용

Ⅰ. 공해자유의 원칙

공해는 만민공유물이며,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자국의 영역이라 주장하거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해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의 자유
2. 상공비행의 자유
3. 해저전선·해저 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4. 해양 구조물 설치의 자유
5. 어업의 자유
6. 해양과학조사의 자유

Ⅱ. 공해상 선박의 지위

1. 기국관할권의 원칙
공해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공해상을 떠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의 관할권이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국제해양법#공해자유의 원칙#공해#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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