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프랑스자치구조

목차

1. 지방자치의의와 자치구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계층구조

2.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자치 및 행정구조
(1) 우리 나라
(2) 프랑스

본문내용

1. 한국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단층제로 시작하였지만, 도의 경우는 2층제의 모습(도→시·읍·면)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화를 경험하고서는 지금에 이르러서 모두 2층적 계층구조형을 취하고 있다. 즉, 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시→자치구로 되어있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자치구·군으로 되어 있고, 도의 경우는 도→시(도농복합형통합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계층은 기초자치단체였다. 기존에는 읍·면이 이에 해당되었지만 1962년 이후 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등장함으로서 읍·면은 군의 단순한 행정구획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병준(2000) 『한국지방자치론』법문사
이규환(2000) 『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김종희(1998) 『지방행정론』범론사
구민상(1998)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천』한남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