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1. 공소장변경제도
2. 절도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장변경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공소장변경제도
1)공소장변경의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한다(제298조 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기재도니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2) 공소장변경제도의 존재이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제도는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심판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제도적 가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